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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신청 어렵지 않습니다
2025년 9월부터 시행되는 새출발기금 제도는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이들에게 실질적인 회복 기회를 제공합니다.
신청 절차는 단순하며, 온라인 또는 전화로도 시작할 수 있어 누구나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준비서류만 미리 챙기면, 상담과 절차는 모두 정부에서 안내해줍니다.
1. 새출발기금 신청 가능한 사람은 누구인가?
신청 자격은 ① 일정 기간 내 사업 영위 경험이 있고, ②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 사업을 영위한 자
- 중위소득 60% 이하 혹은 무소득자
- 부채가 1억 원 이하(담보채무 제외)
- 폐업 여부와 무관
- 과거 채무조정 이력이 있어도 일정 조건 하에 가능
무소득자나 폐업자, 혹은 일시적으로 실직 상태인 경우에도 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성이 열려 있으므로, 기준에 얽매이지 말고 상담부터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
- 사업 경험 2025년 6월까지 인정
- 폐업자, 무소득자도 가능
- 채무 1억 원 이하, 담보 제외
2. 신청 방법 1: 온라인 홈페이지 신청
가장 간단한 방법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입니다.
단계별 절차:
- 홈페이지 접속: 새출발기금.kr
- 신청자 정보 입력: 이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
- 채무현황 확인: 자동으로 금융 채무 현황 조회
- 상담 예약 또는 서류 제출: 필요 시 제출 가능
- 심사 후 결과 통보: 일반적으로 2~4주 이내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 입력만으로 간단히 본인 확인 및 채무조회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요약:
- 24시간 가능
- 채무 현황 자동 조회
- 신청 후 상담 및 심사 절차 진행
3. 신청 방법 2: 전화 및 대면 상담 신청
디지털 접근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전화 및 현장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주요 연락처:
- 새출발기금 콜센터: ☎ 1660-1378
-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 신복위 지부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전국 50여 개소 운영
전화상담 시 본인의 대략적인 상황을 설명하면, 상담원이 신청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 시 대면 방문 일정을 안내합니다.
요약:
- 고령층, 디지털 취약층도 가능
- 상담원이 신청 절차 안내
- 필요한 경우 직접 방문 가능
4. 신청 전 준비해야 할 서류
절차는 간단하지만, 감면율 산정 및 심사를 위해 아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필수 준비서류:
- 소득 증빙자료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 납입확인서 등
- 무소득자: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 미가입 확인 등
- 채무 증빙자료
- 채무조회서, 금융기관 발송 통지서 등
- 사업 관련 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서
- 가족관계 및 부양자 정보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자산 관련 자료 (있는 경우만)
- 부동산 보유 확인서, 차량 등록 등
상담 시 위 서류를 전부 요구하지는 않지만, 감면율을 높이기 위해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
- 소득, 채무, 가족 정보 관련 서류
- 상황에 따라 생략 가능
- 감면율 산정에 유리한 자료는 적극 제출
5. 신청 이후의 절차 흐름
신청만 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상담과 심사를 거쳐 채무 감면이 최종 확정되며, 이후 상환 계획 수립 및 신용 회복 단계로 이어집니다.
단계 요약:
- 상담 접수 및 사전 안내
- 서류 검토 및 자격 확인
- 채무 감면율 산정
- 최종 결과 안내 (문자/전화)
- 조정안 수락 및 이행 약정
- 분할 상환 시작 및 신용관리 교육
특히 상환 계획은 개인의 수입 수준에 맞게 월 단위로 조정되며, 20년까지 분할 가능하여 부담이 적습니다.
요약:
- 신청 → 상담 → 심사 → 확정
- 분할 상환 계약 체결
- 감면 이후 신용관리 지원
결론: 상담은 빠를수록, 신청은 정확할수록 유리합니다
새출발기금 제도는 단순한 채무 경감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상담을 통해 삶의 흐름을 재구성하고, 제도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신청 조건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상담부터 진행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은 무료이며, 신청 결과가 부정적이더라도 향후 제도 개선 시 자동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지금 상담만으로도 ‘가능성’이 열릴 수 있는 제도.
망설이지 말고 새출발기금.kr에서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