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참여예산 공모, 청년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 확대

서울시는 내년 예산에 시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총 500억 원 규모의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공모한다. 특히 올해는 청년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 사업을 강화하며,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도 공개 모집한다. 이 공모를 통해 시민들이 직접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참여하고, 필요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시민들이 예산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시민참여예산 제도를 시행해왔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다양한 정책에 직접 의견을 반영하고, 필요한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이번 공모는 4월 25일까지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1. 시민참여예산 제도란?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제도는 시민이 직접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시스템이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적극 반영하고,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 운영을 도모하고 있다.

이 제도는 크게 세 가지 과정으로 운영된다.

1. 시민 제안 접수: 시민들이 예산이 필요한 사업을 직접 제안한다.
2. 심의 및 검토: 서울시와 시민참여예산위원회가 접수된 사업을 심의하고, 예산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
3. 시민 투표 및 확정: 선정된 사업은 시민투표와 총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편성된다.

서울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하며, 예산 운영의 민주적 가치를 높이고 있다.

시민참여예산제도

2. 이번 공모의 핵심 내용과 예산 규모

이번 공모는 총 500억 원 규모로 진행되며, 청년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업이 중점적으로 추진된다. 세부 예산 규모는 다음과 같다.

• 청년 분야: 100억 원
• 약자와의 동행 분야: 200억 원
• 자유제안형: 200억 원

2.1. 청년 분야(100억 원)

올해 신설된 청년 분야는 청년들이 당면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대응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한다. 청년층이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다.

청년 분야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 일자리 지원: 청년 창업, 스타트업 지원, 청년 취업 연계 프로그램 등
• 주거 안정: 청년 임대주택 지원, 월세 보조금 확대
• 정신 건강: 청년을 위한 상담 서비스, 정신 건강 프로그램 운영
• 사회 안전망: 청년 복지 지원, 생활비 보조 프로그램 운영

서울시는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2.2. 약자와의 동행 분야(200억 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이 분야는 생계, 돌봄, 의료, 건강, 안전 등 다양한 지원을 포함하며, 보다 포괄적인 복지 혜택을 제공한다.

• 취약계층 생계 지원: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을 위한 긴급 지원
• 돌봄 서비스: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을 위한 돌봄 서비스 제공
• 의료 및 건강: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비 지원, 정신 건강 관리 프로그램 운영
• 사회적 안전망 강화: 범죄 예방, 주거 환경 개선, 장애인 이동권 보장

서울시는 이러한 지원을 통해 소외된 계층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있다.

2.3. 자유제안형(200억 원)

자유제안형 사업은 특정 분야에 제한을 두지 않고, 시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다양한 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방식이다. 시민들은 환경, 교통, 교육,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제안할 수 있다.

예를 들어,

• 공원 조성, 자전거 도로 확충 등의 환경 개선
•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 및 버스 노선 확대
• 지역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

서울시는 시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갈 예정이다.

3. 시민참여예산위원회 모집과 역할

서울시는 이번 공모와 함께 2025년도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모집한다. 위원회는 시민 공모 사업을 심의하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3.1. 시민참여예산위원회 모집 개요

• 모집 기간: 3월 6일~3월 21일
• 모집 인원: 총 175명
• 지원 자격: 서울 거주자 또는 서울에서 직장·학교를 다니는 시민
• 선정 방식: 성별, 연령,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무작위 추첨

위원으로 선발되면 서울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시민 공모 사업을 심의하고 선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3.2.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의 주요 역할

• 시민이 제안한 사업을 검토하고 적합성을 판단
• 예산 편성안을 심의하고 조정
•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결정에 반영

서울시는 시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해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인 예산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4. 시민참여예산 공모 참여 방법

이번 시민참여예산 공모는 4월 25일까지 진행되며, 시민들은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4.1. 공모 참여 절차

1.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 방문
2. 공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서울시 검토 및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
4. 시민투표 및 최종 선정

참여를 원하는 시민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5. 결론: 시민과 함께 만드는 더 나은 서울

서울시는 이번 시민참여예산 공모를 통해 청년과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보다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해 시민들이 직접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시민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다.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번 공모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

지금 바로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더 나은 서울을 만드는 데 동참해보자!